카테고리: 올교련의 소리

오락가락 탁상 행정, 원칙 없는 현장 정책을 비판한다 

 사회적 약자, ‘취업취약계층’만 보호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국민 모두가 감동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 창출은 학교라는 특수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한 것이어야 했다. 여론에 떠밀려 한발 물러선 고용 기준을 내놓은 정부 당국의 대응은 정책이 수 분 이내로 오락가락 할 수 있음을 도리어 입증해주었다.

이번에 ‘생활 지원사업 공고’는 교육 현장에 대한 몰이해와 학생, 교사, 교직원을 무시하는 원칙 없는 정책이 언제든 상황에 따라 뒤집힐 수 있을 뿐임을 보여주었다.

여전히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는 멀고, 2600개 일자리 남발을 위한 선심은 가깝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적어도 진정으로 교육을 위한다면 처음부터 여론에 의해 오락가락 쉽게 뒤집히는 것이 아닌 신중한 고민과 더불어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이 적용될 것을 촉구한다.

2020. 07. 29.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 연합

===항의 전화 및 언론 보도  이후 7월 29일 오전에 바뀐 서울시 공고문 ==

안전한 학교’와 거꾸로 가는  행정당국의 고용정책을 비판한다.

학교생활 생활지원을 위한 일자리 사업 시행에 적용하겠다는 선발기준(서울시가 7월 23일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공지한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은 분명 문제가 있다.

1.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는 다른 기관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학교의 고용 기준 역시 엄격해야한다. 그럼에도 충분히 재범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이력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 대상으로 확정한다는 것부터가 학교라는 특수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처사이다. 범죄 이력을 가진 모든 사람이 재범자가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학교 현장에서 범죄가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아울러 출소자나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회적인 부정적 낙인을 심화시킬 뿐임을 망각한 결정이다.

2. 학교는 고용창출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를 비판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가운데 2600명을 선발해 Δ발열체크 Δ마스크 착용 지도 Δ이동수업 지도 Δ원격수업 보조 Δ급식 지도 Δ화장실 이용 지도 Δ학교 시설 소독 등 학교 방역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정책은 교육을 위한 고용인지 고용을 위한 일자리 늘리기인지 불분명하다. 발열체크 뿐만 아니라 원격수업 보조나 이동수업을 지도하기 위한 일자리로 취약계층을 대거 고용하는 것이 학교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 인지도 불분명하다.

일자리를 위해 사회취약 계층을 고용하겠다고 하는 정책 당국은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자 등’은 학교에서 고용하면 안되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인지를 바로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시험장이 아니고 학생들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는 당국의 정책을 철회하기 바란다.

=== 서울시 청년희망일자리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문 일부  ===

일단 뒤늦은 교육부의 마스크 수거 철회 조치(2020년 3월 2일)지만 결정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교육 행정이 정권의 편의에 따라 철학과 기준 없이 동원 대상으로만 여겨지고 이에 대한 현장의 비판에도 경청하지 않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교육 행정이 정권 중심, 정치 중심이 아니라 교육 가족 중심, 학생 중심으로 학생의 안전과 건강, 성장과 발달 중심으로 이루어지길 당부한다.

​2020년 3월 4일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연합

서울시 교육청은 2월 29일 오후 6시 경 시내 교장, 교감, 보건교사들에게 조희연 교육감 명의로 문자를 보내 500장을 초과한 학교의 마스크를 농협 하나로 마트로 모두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올교련)은 서울시 교육청의 이런 행정이 학생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졸속행정이라 판단, 이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의 해명을 촉구한다. 서울시 교육청의 행정이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졸속행정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스크 수급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마스크를 수거했기 때문이다. 마스크의 시장가격이 날이 갈 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가정은 마스크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염병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다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마스크 수요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학교가 마스크를 500장을 넘게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어렵게 확보한 마스크를 수거하는 조치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다.

​둘째, 적법한 의견조율과 투명한 과정 없이 조치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의 이름으로 예고도 없이 긴급 문자를 발송했으며 교육청 간부들 마저 기자들의 전화를 받고서야 사실확인에 나서는 추태를 보였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의 조치가 적법한 내부 의견조율을 거치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시행 되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수거된 마스크의 행방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이러한 조치는 졸속행정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다.

​각 학교의 코로나 사태 대응에 온 힘을 실어주어도 모자란 상황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이해하기 힘든 졸속행정으로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정확한 회수 이유와 의사결정 과정을 밝히고 수거한 마스크의 행방을 공개해야 한다. 올교련은 서울시 교육청의 상세한 해명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2일.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

<교육부는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졸속행정에 대해 해명하라>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 계획을 반영, 1일 초·중·고교가 비축하고 있는 마스크 가운데 580만개를 시민용으로 우선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전국 초·중·고교가 비축해둔 마스크 1천 270만개 중 45.7%인 580 만개를 일반 국민에게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학교는 이미 160 만개 제공을 완료했으며, 강원·경남·광주·대전·부산·울산·세종·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 등 12개 지역 학교는 나머지 420만개를 조만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올교련)’은 이를 학생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졸속행정이라 판단, 이에 대한 교육부 관계자들의 해명을 촉구한다. 교육부의 조치가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졸속행정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스크 수급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마스크를 수거했기 때문이다. 마스크의 시장가격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가정은 마스크를 구하는 데 큰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염병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적지않은 데 다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마스크 수요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학교가 마스크를 500장을 넘게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어렵게 확보한 마스크를 수거하는 조치는 특히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다.

둘째, 적법한 의견조율과 투명한 과정 없이 조치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을 예로 들면, 조희연 교육감의 명의로 예고도 없이 긴급 문자를 발송했으며 교육청 책임자들마저 기자들의 전화를 받고서야 사실확인에 나서는 추태를 보였다. 이는 교육부의 조치가 적법한 내부 의견조율을 거치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시행되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수거된 마스크의 행방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는 졸속행정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민낯이라 하겠다.

각 학교의 코로나 사태 대응에 온 힘을 실어주어도 모자란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이해하기 힘든 졸속행정으로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각급 일선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어렵게 확보한 과정 역시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교육부는 정확한 회수 이유와 의사결정 과정을 밝히고 수거한 마스크의 행방을 공개해야 한다. 올교련은 교육부의 상세한 해명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2일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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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비한

정부의 책임있는 교육계 지원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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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말미암아 건국이래 최악의 전염병 사태를 겪고있다. 이 여파로 전국적인 개학 연기가 실시되었고 학생, 학부모와 교원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올교련)은 학생들의 안전 보장과 학습손실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학교 위생 및 방역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이지 의료기관이 아니며 교사는 교육공무원이지 의료인이 아니다. 전대미문의 전염병 사태에 맞서기 위해 의료계의 지원과 대응 메뉴얼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교원, 학부모에게 주먹구구 식으로 학생 위생 및 방역을 떠넘긴다면 교육현장의 혼란을 겉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둘째, 정부는 학습결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교육현장 지원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의료 전문가들은 현 사태가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개학연기 역시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는 학생들의 심각한 학습결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관리자가 학교 일정을 조절하여 학습결손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이 역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원격 교육지원 지침 및 업무처리 지침 등 전염병 사태 장기화를 대비하여 학습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한다.

​셋째, 정부는 선례에 얽매이지 않는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각 학교 구성원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위생용품을 공급해야 한다.

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와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전국의 학교는 각 학교마다 교원의 실태, 학생 및 학부모의 생활환경이 상이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학교단위의 의사결정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 선례에 얽매이지 말고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순위에 두어 각 학교에 충분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위생용품이 품귀현상을 보이는 지금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학생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것 보다 국가가 마스크, 손소독제 같은 위생용품을 직접 교육현장에 배급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의 결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단시간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교사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해도 현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미약한 상황이다.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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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7일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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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지역 OO고등학교의 책읽기 강요, 학생들을

이념색으로 충동질하는 행위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혁신학교인 OO고등학교의 2020학년도 신입생, 학부모들은 입학하자마자 당황스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

제보에 따르면 신입생에게 날아온 첫학기 국어 과제 안내문이 문제였다.

​국어 교과 공부를 명목 삼아 읽어오라는 책들이 페미니즘, 이주노동, 언론조작, 남북교류, 10대 미혼모 등 이데올로기적 편향, 편중, 음모론과 편가르기, 북한 친화로 점철된 내용이었기 때문.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내용들이 ‘독서 및 기초 어휘학습’이니 제출한 학생은 ‘남다른 특혜’를 받고, 미제출의 경우 ‘심각하게 후회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표현이었다. 읽은 책은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다는 사실상 협박조의 안내까지 덧붙여졌다.

우리 올교련 교사들은 개탄한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제 갓 중학교를 졸업한 얘들에게 이런 책들을 읽혀야 하는 의도가 뭔지 정말 걱정된다’고 우려해왔는데 동의하는 바이다.

​교사는 자기 뜻과 취향, 구미에 맞는대로 학생들을 길러내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사심은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에서나 가능하다.

​공교육 프로그램은 공적 목적과 방법을 지녀야 하며 탈정치적인 것이 마땅하다.

​이런 교사의 사심을 학교가 견제하기는 커녕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든다.

​OO고등학교 일부 교사의 이같은 권위주의적 태도, 학생을 정치적 계몽의 대상으로 보는 일방향의 자세, 교사의 사심과 정치적 충동이 학교 안에서 견제되지 않고 학생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에 참으로 유감이다.

​유서깊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아왔던 OO고등학교가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고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사교육에 힘써줄 것을 요구한다.

​2020. 2. 6.

올바른 교육을 위한 교사연합 교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