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칼럼] 감염과 면역 그리고 도시 공기(Infection, Immunity and Urban air)

  • 기자명 배민 서울 숭의여고 교사/ 치과의사
  • 입력 2021.12.23 11:46

코로나 사태에 대한 사회적 성찰

프롤로그 – 마스크로 덮힌 세상, 도시인에게 ‘공기’는  


[교육플러스] 언젠가 늦여름 집 근처 시립도서관에 갔던 일이 생각난다. 외부 온도는 25도였고 도서관 열람실 온도는 25도였는데, 열람실 창문은 모두 닫혀있고 에어컨이 작동 중이었다. 아직 더운 날씨에 창문을 모두 닫아놓았으니 실내 온도가 올라갔을 터이고 사람들은 에어컨을 돌렸을 것이다.

나는 가까운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공부했는데, 한두 시간쯤 후 내가 모르는 사이 이미 그 창문은 누군가에 의해 닫혀있었다. 사실 이는 그날뿐 아니라 생각해 보면 교사로 일하면서 학교에서 늘 보는 풍경이기도 하다.

물론 나에게는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낯선 풍경이기도 하다.

가령 올 가을에도 교실 창문을 열고자 했던 내 행동은 번번이 학생들의 불만을 초래했다. 그리고 얼마 안가 겨울이 다가오면서 추위와 미세먼지로 인해, 창문을 열고 싶어도 열수 없게 되어 버렸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최근의 코비드-19 사태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의 건강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게 한다.

공기는 단순한 ‘건강’ 차원을 넘어서, 근대사의 쟁점 중 하나이기도 해서, 19세기 유럽에선 신선한 공기(fresh air)가 사회적 개혁(social reform)을 위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다. 하지만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그러한 고전적인 위생 개념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순간적인 편안함을 택하는 오늘날 사회적 다수의 요구 속에 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도시의 풍경 속에 지난 해부터 코비드-19 사태는 아예 마스크를 덮고 아예 공기를 자유롭게 들이마실 수도 없고 더 나아가 외부 활동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자체가 제한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본 에세이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코비드-19 사태에 관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전제들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 제기를 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감염 질환에 관한 근본 논쟁점


코비드-19 방역과 관련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현재의 방역 흐름이 과연 효과적인가라는 물음은 논쟁적이라 할 수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점들에 대한 판단에는 건강과 질병, 환경, 면역 등에 관한 기본 철학이 관계 된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미생물의 감염 그리고 이에 대한 방역, 두 요소 모두에 대해 (단기적인 불편함으로부터의 보호나 불편함의 제거가 아닌) 장기적인 위험성과 건강 비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요구한다.

가장 근본적인 논점은 코비드-19 바이러스가 그렇게 온 사회 구성원 전체가 생활에 심대한 지장을 받고 (가령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살아야 할 만큼 생명에 치명적인가, 즉 인간의 면역 능력을 벗어나는가 라는 점이다.

실제로 코비드-19와 관련하여 주로 관 주도의 역학적 (감염 경로 차단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그 바이러스 감염이 내과적으로, 면역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주제는 여전히 민감하고 논쟁적인 성격을 띤다. 가령 중환자들을 높은 비율로 상대하게 되는 감염내과 등 대학병원의 임상 교수들은 코비드-19의 임상적 성격을 매우 위급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면역학 등 기초의학이나 동네 개업의들 중에는 이와 다른 의견을 가진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코비드-19 사태와 관련하여 현상에 대한 인식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개념적 모호성이 일차적으로 존재한다. 가령 무증상 감염이란 개념은 현재까지 혼동을 주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개념이다. 2019년 코비드-19 사태 초기에는 열도 없고 본인은 못 느끼는데 폐 조직이 괴사하는 등 거의 암환자가 자신이 모르게 종양 조직을 키운 것 같은 어감으로 쓰였지만, 시간이 가면서는 대부분 언론에서 무증상 감염이라는 단어를 사실상 무증상 보균의 개념으로 쓰게 되었다.

즉 아무런 감염 증상 (발열, 발적, 부종, 통증 등)이 없는데도 코비드-19 검사를 해봤더니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이를 무증상 감염이라고 말해온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 사용은 매우 논쟁적인 측면을 가진다.

감염은 그리 단순한 현상도, 개념도 아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단지 몸속에 들어와서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감염(infection)’ 상황이라 하기는 힘들다. 감염은 병원체가 우리 몸에 침투하여 한계점(tipping point)을 넘어 증식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보통 우리 몸의 (치유를 위한) 면역반응의 일환으로 붓고, 열나고, 아프는 등의 염증 증세를 동반하게 된다.

즉 보균과 감염은 어감에서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가령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은 환자가 감염이 되어 턱 아래가 퉁퉁 부어 찾아오면 나름 치과 치료의 관점에서는 심각한 상황이다.

급성 감염은 위중한 상황임에 틀림 없다. 하지만 그 감염을 일으킨 세균들은 구강 내 존재하는 정상 세균총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인체의 면역 체계와 관련성이 밀접한 감염 현상에 대하여, 이러한 감염이라는 미묘한 단어가 가지는 무게를 인식하지 못하는 일반 언론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감염이라는 표현을 경솔하게 써온 측면이 있다.

특히 면역과 감염의 관계는 코비드-19와 같은 호흡기 감염 질환의 본질을 이룬다. 인간의 몸에서 먹을 때와 말할 때에 주로 개방되는 구강이나 식도 등 소화계 기관과 비교해도 기도(air way)와 호흡계 기관은 외부에 24시간 늘 노출되어 있는, 우리 몸에서 가장 열려 있는 기관(open system)이다.

실제로 기도를 통해 외부 환경에 수없이 존재하는 미생물(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이 언제든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체계를 가진 것이 우리 몸의 기본 구조이다. 인간의 몸은 닫힌 계(closed system)가 아니다. 그 결과 수백만 년의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기도 점막은 인간의 신체 그 어떤 부위보다도 면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감염을 미생물이 침투하는 숙주의 면역을 생각하지 않고 침투하는 미생물을 규명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감염 질환에 대해 매우 분절적, 환원론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코비드-19 사태의 논쟁점


현재 코비드-19의 위험도 내지는 병독성에 대해서는 미생물학적, 면역학적 논란이 존재한다.

가령 코비드-19와 독감 바이러스 모두 면역체계가 약해진 기저질환자나 고령자의 몸 안에서는 쉽게 기도를 거쳐 폐까지 (때로는 신속하게) 조직과 장기를, 그리고 혈류를 통해 몸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고위험군이 아닌 이상 대부분 별다른 치료 없이도 완쾌되어 왔다는 점은 코로나와 독감 바이러스가 유사성을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가령 코비드-19 바이러스는 상기도부터 폐까지, 아니 몸 전체 조직을 대상으로 하나의 병인으로 진단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와 비교해 볼 때 종례의 독감의 경우는 만약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기도에서 폐로 전파되면 폐렴으로 진단을 돌릴 수 있었다.

이는 코비드-19  위험도를 독감이나 폐렴의 경우보다 일정한 정도로 높게 보여줄 수 있는 질병 통계적 착시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코비드-19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에서 코비드-19 바이러스가 검출되어도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가 함께 검출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지난해와 올해 많은 경우 코비드-19로 인한 사망으로 진단되었다.

코비드-19의 병독성을 객관적이고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사회적 치명률과 관련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의료통계학적 논점이 존재한다. 코비드-19 양성 판정 후 사망한 사람 중에서 코비드-19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했다고 엄밀하게 의학적으로 판단 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연관성(correlation)과 인과성(causality) 사이에 보다 엄밀한 구분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그것이다.

가령 바이러스 백신 접종 후 사망과 백신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질병 통계에 있어 정확하게, 혹은 매우 보수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해온 점과 비교해 볼 때 코비드-19 사망과 코비드-19 감염 간의 인과성은 그와 같이 엄밀한 기준이 적용되어 통계가 누적되어 왔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실제로 코비드-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안 받거나 상관 없이 양성인 상태로 사망했으면 코비드-19로 인한 사망으로 일반적으로 분류된, 즉 엄격한 사인 분석이 이루어 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엄밀하게 사인을 판단하려면 시체 부검을 해서 폐의 조직 검사를 하는 정도가 요구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백신 접종 후 사망의 사례에서처럼 사회적으로 철저한 사인 판단을 해야할 유인도 없었으며 그래야 할 압박도 없었다.


코비드-19와 도시의 공기


위에서 거론한 코비드-19와 관련한 다양한 논쟁적 요소들을 고려해 볼 때, 다분히 현재의 상황은 불필요하게 공포가 대중에 확산되어진 결과라고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논점으로서 도시에는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세균보다 인간의 생명에 더욱 치명적인 위험 인자들이 넘쳐난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코비드-19 같은 바이러스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전혀 불편함이나 위험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상적인 욕망일 뿐이다.

가령 길을 가던 한 초등학생 꼬마가 덤프트럭에 치여서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어도 무덤덤하게 그 보도 기사는 이내 다른 기사들에 묻혀 지나가고 만다. 아무도 기억하거나 관심조차 두지 않는 사건이 된다. 도시에 살면서 으레 감당해야 하는 일상의 풍경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도로 교통체계의 문제점이 초래한 사건이며 문제점 역시 분명하고도 간단하다. 보행자 우선의 원칙이 교통체계 전반에 걸쳐 결여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이는 어떤 의미에서 충분히 제거할 수도 있는 위험 인자를 사회적인 무관심 혹은 더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성을 위해 방치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특히 코비드-19 사태 속에서 2년간, 즉 생활화된 ‘공포에 사로잡힌’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그 구성원들은 보다 객관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하기도 했던,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숨쉬는 ‘공기’, 특히 도시의 대기와 관련하여 모두가 불편해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가령 위에서 얘기한 도시의 높은 교통사고 사망 발생율 외에도 자동차를 몬다는 것은 담배 연기보다 수백 배 나쁜 공기를 도시 대기에 내뿜고 있는 것이며, 설령 전기차를 탄다 해도 아스팔트와 타이어 사이의 마찰로 발생하는 무수한 미세 환경오염 입자들을 대기에 주입시키는 상황을 초래한다.

하지만 아무도 자동차 운행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아니 유류세 상승을 원하는 사람도 없다. 왜냐면 대다수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자동차를 못 타고 다니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들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에서 문명과 도시는 이러한 위험 인자들을 지금껏 나름의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오는 과정에서 문제의 원인을 모두 제거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온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이유로 위험 인자들은 도시인의 삶의 곳곳에 상시 공존한다.

이렇듯 수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 다수의 단기적 편안함 그리고 효율성을 위해 장기적인 위험성을 방치 혹은 위험성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질병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흔하게 관찰된다.

실제로 감염 질환 자체로 인한 (미생물의 높은 병독성 자체가 사망 주원인이 되는) 사망은 현대 선진국 사회에서는 극히 드물다. 그보다 훨씬 더 사망의 주원인으로 흔한 질병은 바로 혈관계 질환이나 암 등이며 그 심각성에 있어서도 이들은 감염 질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 유지’를 떠올릴 때 목표로 삼는 것은 ‘지금’ 감기나 독감 등의 감염 질환에 걸리지 않는 것보다는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 (가뜩이나 약해진 면역체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기저 질환에 걸리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

사실 이러한 성인병들에 대한 예방법은 (물론 현대 의학적 수준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모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단순하며 널리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건강하게 먹고, 충분히 자고, 최대한 몸을 많이 움직이는 등 많은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건강 지식들이 그것이며,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다.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고자 혹은 면역력을 높이고자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건강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은 어쩔 수 없이 건강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높다.

분명 의료시설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높은 위생 환경에서 오는 단기적 이익들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물리적 환경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 주거인들의 건강에 분명 해로운 많은 조건을 제공하기도 한다.

가령 서울과 같은 도시들은 점차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개인에게는 ‘바람이 불지 않는 도시’가 되어 가고 있다. 사람들은 자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반기지도 고마워하지도 않는, 아니 아예 차단된 채 느낄 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사람들은 자동차 바깥, 창문 바깥의 공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더 이상 신경 쓰는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간다.

현재의 코비드-19 사태는 지금껏 당연하게 여기며 숨쉬어 온 ‘공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한 가지의 근본적 문제를 한국 사회에 제기하고 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건강한가’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병들어 있다면 건강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도 그에 따라 제한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방역의 일환으로 시행되어온 마스크 강제 착용 정책은 한국 사회에서 여론화되지는 않았지만 ‘바이러스가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가’라는 불편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기도 한다. 미증유의 팬데믹으로 알려진 상황 속에서 미세먼지는 이미 대중의 관심 저편으로 사라진 모양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연간 미세먼지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는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 숫자와 비교해 결코 적지 않다. 가령 이미 2013년에 Lancet의 한 논문에서 그해 PM 2.5수준 미세입자 노출로 인한 중국인 유아 사망자의 수만도 91만6000명으로 계산했었다. 건강하지 않은 공기 속에 살아가는 도시인들이 바람을 반가워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에필로그- 면역력 있는 도시로의 회복


미세먼지가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가의 질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한국인이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터전, 특히 도시 환경과 도시의 대기가 우리 자신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건강하게 살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려 왔다는 사실이다. 이 현실의 근본에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사고의 경향성이 지극히 자연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자리잡고 있다.

외부 자연 공기가 편안하게 숨쉴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다면, 창문이나 문을 열어 환기를 하는 것이 바이러스 감염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에서, 사회적으로 자연 바람과 환기에 대한 강조보다 사회적 거리 두기, 손소독제와 마스크 사용 등에 비대칭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자연스럽게 지배적이었다.

위생은 건강을 위해 존재한다. 중국의 도시들처럼 한국의 도시도 사람들이 자연 바람을 제대로 쐬면서 살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바이러스든 미세먼지든,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개인들은 자신들이 숨쉬는 공기가 더 이상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에 도전 받고 있다.

미세먼지는 매년 심해져 왔지만 차와 도로는 갈수록 더 늘어나고 숲은 사라지고 있으며, 도저히 건강해질 수가 없는 상황으로 도시 환경은 흘러가는데 사람들은 혈당 수치와 칼로리 섭취량만 들여다보며 살고 있다. 보행자의 편의보다 자동차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도로교통 체계, 녹지와 숲의 중요성에 대한 철저한 사회적 무관심, 계단을 대신하여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등 장기적인 건강보다 근시안적 편리를 추구하는 사례들은 도시에서 너무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철학과 문학, 의학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염과 면역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람들은 ‘우리’는 문제 없다고 믿으려 하는 경향이 강하다. 언제나 문제는 ‘그들’, 즉 우리 밖에 있는, 우리를 이해해주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외부의 적, 가령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문제라고 생각들을 한다.

하지만 결국 한 사회의 건강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가장 큰 책임은 그 사회 안에 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위급한 감염 질환인 코비드-19 사태 속에서도 도시인들의 건강을 위한 장기적인 접근에 있어 가장 핵심은 면역력을 살린 도시로의 회복이 되어야 한다.

[칼럼] 감기가 팬데믹이 된 세상

[칼럼] 감기가 팬데믹이 된 세상

배 민

 승인 2021.11.29 23:47


며칠 전 오미크론이라는 코비드-19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가 언론 매체를 타고 대중에 다시 한번 공포를 주입시키고 있다. 언제부터 우리가 걸려봐야 무증상이거나 자가 완치율이 99%를 넘어가는 바이러스의 변이 현상에 이렇게 공포에 떨어야 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걸까?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하지만 아무도 의문을 달지 않고 그저 지시하는 데로, 명령하는 데로 마스크를 쓰고 묵묵히 입 닫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한국인들은 국가가 개인의 행복을, 개인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왜 한국 사회는 자신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렇게 국가만 쳐다보며 살게 된 것일까?

결국에는 건강에 관한 문제도 철학에 좌우된다. 어느 사회나, 어느 개인이나 그렇다. 현대의학의 성립은 19세기 후반 파스퇴르와 코흐에 의해 확립되어간 세균 병원설을 주된 토대로 하였다. 모든 생명 현상을 세포나 분자 수준으로 분절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애당초 많은 감염내과 전문의들과 역학(epidemiology) 전문가들의 주장은 지극히 환원론적(reductionist) 현대 의학에 충실하게 바이러스 감염 문제를 다루었다.

이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감염 질환에 대한 미생물학적 이해와 면역학적 이해에 있어서 하나의 큰 문제를 가지는데, 그것은 인간의 생리적, 병리적 현상에 대해 총체적으로 사고하는 시각, 즉 전체론적(holistic) 시각이 결여 되어 있다. 그 결과 잘해봐야 감염(infection)이라는 하나의 현상에만 집중하게 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생존과 건강의 유지이지 특정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 감기에 걸린다고 건강을 잃는 것은 아니다. 면역이 저하되면 건강을 잃는 것이다.

기저질환자나 노인처럼 면역 기능이 손상되거나 약화된 사람들이 독감이나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으로 흔히 사망하게 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가령 현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멀리 로마 시대에도 겨울철 사망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호흡기 감염은 대부분 노인층에 발생했다. 노인과 기저 질환자들은 호흡기 감염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감염 질환으로 치명적인 위급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항존한다. 괜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무서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에서 먹을 때와 말할 때에 주로 개방되는 식도와 소화계 기관과 비교해서도, 기도(air way)와 호흡계 기관은 외부에 24시간 늘 노출되어 있는, 우리 몸에서 가장 열려 있는 기관(open system)이다. 실제로 기도를 통해 외부 환경에 수없이 존재하는 미생물(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이 언제든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체계를 가진 것이 우리 몸의 기본 구조이다. 인간의 몸은 닫힌 계(closed system)가 아니다.

그 결과 수백만년의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기도 점막은 인간의 신체 그 어떤 부위보다도 면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감염을 미생물이 침투하는 숙주의 면역을 생각하지 않고 침투하는 미생물을 규명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 현재 주류 방역 정책은 매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인간의 자연 면역 (natural immunity)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감염 질환에 대해 분절적, 환원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실패와 치명적인 부작용을 필연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감염 질환에 대한 방역이 건강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압도하는 상황은 매우 근시안적인 정책을 초래한다. 실제로 감염 질환 자체로 인한 (미생물의 높은 병독성 자체가 사망 주원인이 되는) 사망은 현대 선진국 사회에서는 극히 드물다. 그보다 훨씬 더 사망의 주원인으로 흔한 질병은 바로 혈관계 질환이나 암이며 그 심각성에 있어서도 감염 질환 따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보통 우리가 ‘건강 유지’를 떠올릴 때 목표로 삼는 것은 ‘지금’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 (가뜩이나 약해진 면역체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기저 질환에 걸리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 사실 그러한 성인병들에 대한 예방법은 (물론 현대 의학적 수준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모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하다. 건강하게 먹고, 충분히 자고, 최대한 몸을 많이 움직이는 등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들이며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다.

19세기 중반 영국 전역에서 출판계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 하나는 1859년 출간된 ‘Self-help(자조)’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사무엘 스마일스 (Samuel Smiles: 1812 – 1904)라는 잉글랜드의 의사 출신이었던 저자가 쓴 이 책은 역사적으로도 ‘영국 빅토리아 시대 자유주의의 경전’으로 기억되고 있다. 비록 스마일스의 책는 대중 의학 서적은 아니었지만, 18세기부터 전 유럽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가 안전하게 보장되었던 나라인 영국에서 의사들 또한 개인의 건강에 대한 자기 책임(self-responsibility for health)을 강조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관점에 선 의학 이론이나 사상이 번성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하지만, 면역력을 높이려고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건강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은 어쩔 수 없이 건강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높다. 가령 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물리화학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 스트레스를 가하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개인들은 어쩔 수 없이 보다 이른 나이에 암에 걸리게 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가령 한국 사회처럼 상호 존중의 시각이 결여된 수직적인 인간관, 억압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주의 정서 등은 사회 구성원 개인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높인다.

물질적 환경 역시 마찬가지이다. 보행자의 편의보다 자동차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도로교통 체계, 녹지와 숲의 중요성에 대한 철저한 사회적 무관심, 계단을 대신하여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등 장기적인 건강보다 근시안적 편리를 추구하는 사례들은 도시에서 너무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도대체 우리가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을 써야 할 곳이 어디인가? 고작 감기와 유사한, 기도 점막에 들어왔다가 정상적인 면역 반응에 의해 대부분 사멸되는 코비드-19 바이러스 따위에 걸리면 안된다고 매일 마스크를 쓰고 소독약을 뿌려대며 미생물 혐오자로 살아가고 싶은 것인가?

사람들은 ‘우리’는 문제 없다고 믿으려 하는 경향이 강하다. 언제나 문제는 ‘그들’, 즉 우리 밖에 있는, 우리를 이해해주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외부의 적, 가령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문제라고 생각들을 한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가장 큰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 방역 정책의 근본 문제는 코비드-19 감염은 그저 감기에 지나지 않는다(COVID-19 is just a type of common cold)는 사실을 받이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개인들은 면역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물질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말하는 ‘행복 추구권’이나 ‘건강 추구권’이 아닌, 진정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건강을 유지해 나가려면 정치인들 따위에 기댈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각성과 사회적 지성의 향상이 요구된다. 결국 철학 없는 사회는 건강하기 힘들며 행복하기 힘들다. 철학을 모르는 개인이 건강하기 힘들고 행복하기 힘든 것처럼.

칼럼니스트 소개:

배민 (서울 숭의여고 역사교사, 전직 치과의사)

[유니샘의 학교 한편 이야기] 또, 교육감 선거 ‘철새의 계절’ 

‘교육감 선거’가 철새처럼 또 찾아왔다. 교육감 선거가 다가오니 시도마다 후보 단일화를 두고 물밑작업이 치열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일화 기구들의 단일화부터가 큰 과업이다. 식상한 되돌이표를 반복하지 말고 ‘교육은 교육자가, 정치는 교육감이’한다면 어떨까?

교육감은 교육을 잘 알아야 한다고들 하지만 교육현장에만 30년 이상 있어 본 사람의 관점으론 글쎄다. 시장과 ‘러닝메이트’를 하든 임명직으로 하든, 차라리 관료가 교육감이 되어도 무방할 것 같다. 확실한 국가관과 교육관을 장착하고 교육행정에 대해 해박한 사람이 교육감이 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교육에 대해 뭘 알겠느냐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되묻고 싶다. 그럼 농림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부, 어부, 노동자 출신이어야 하는지. 교육부는 백년지대계로 국가의 가장 근간을 세우는 부서라는 점에서 특수하다고도 한다. 그런데 교사가 되고 싶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장이 된 일조차 있었다. 그럴 바엔 차라리 경험 많은 행정가가 ‘일’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어공’ 교육감이 논공행상으로 하부조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현장경험도 많고 교육에 관한 연구가 깊은 전문가로 교육을 전담할 실무진 중심의 ‘교육전진기지’를 꾸릴 안목과 결단만 있다면 정치인이 교육감이 되어도 좋겠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 했나. 교육은 교육자에게 정치는 교육감에게 맡기면 어떨까. 물론 이는 교육감을 직선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이야기다. 개인적으로는 교육감직선제에 매우 비관적이지만, 그래도 직선제를 고집해야 한다면 제발 공짜가 ‘독(毒)’임을 아는 사람, 자유와 경쟁 그리고 개인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뽑았으면 한다. 이런 사람을 가려 뽑을 수 있다면 뽑아보시던가!

“나 진짜 북한 가고 싶다”… 경기교육청, ‘북한 찬양’ 웹툰 올렸다 삭제  

경기도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에 웹툰… 논란 일자 다음날 오전 삭제 “담임 바뀌지 않고 도시락 먹는
다” 소개하자… 학생들 “와~ 진짜 북한 가고 싶다” “적국 찬양하는 경기도교육청” 국민청원…
대한교조·올교련도 경기도교육청 비판
노경민 기자 입력 2021-11-29 16:40 | 수정 2021-11-29 18:50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6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북한친구들 부럽다’라는 제목의 웹툰을 올렸다 ‘북한찬양’ 논란이 일자 다음 날 삭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경기도교육청이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북한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소개하는 웹툰을 올렸다가 ‘북한 찬양’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삭제했다.
보수우파 교육단체와 네티즌 사이에서는 교육청이 북한의 실상 교육은 도외시한 채 북한체제 찬양과 선동을 일삼는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6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사연 보내 주면 그려 주는 만화 – 북한 친구들 부럽다’는 제목의 웹툰을 올렸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사·학생·학부모들로부터 사연을 받은 뒤 이를 웹툰으로 제작해 인스타그램에 소개한다.
10컷짜리 웹툰에 북한 학교생활 담겨… “갈 사람 손 들어~”
총 10컷으로 구성된 해당 웹툰에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북한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소개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북한에서는 담임 교사가 한 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다거나 급식이 없는 대신 도시락을 먹거나 집에 다녀온다는 등의 내용을 전한다.
논란이 된 점은 웹툰이 표현한 학생들의 반응이다. 학생들은 “우와~ 그럼 나 진짜 북한 가고 싶다!! 우리 선생님이랑 쭉 평생 함께할래!!” “갈 사람 손 들어~”라고 했고, 이에 선생님은 “너희드을…!”이라며 감동받은 표정을 짓는다.
또 코로나19로 등교도 하지 못한 학생들은 북한 아이들의 소풍과 운동회 사진을 보며 “소풍 가는 북한 부럽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웹툰을 게시하며 ‘북한 친구들 부럽다’는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지금 북한을 찬양하는 건가” “아이들에게 잘못된 사상이 생길까 걱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북한 찬양’ 논란에 다음날 웹툰 삭제… “어린이들부터 세뇌교육”
북한 찬양 논란이 일자 경기도교육청은 결국 해당 웹툰을 게시한 지 20시간 만인 27일 오전 10시쯤 이를 삭제했다. 하지만 웹툰 일부가 캡처돼 온라인 상에 퍼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적국을 찬양하는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교육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도 올랐다.
청원글을 올린 이는 “경기도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학생들이 북한으로 가고 싶어하고, 북한이 좋다고 선전하는 내용을 담은 만화가 게시됐다”면서 “현재 교육청은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이지만, 게시물을 본 이들이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수많은 사람이 이미 게시물을 보았고, 스크린샷을 통해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교조·올교련 “도교육청이 북한 찬양하고 선동이나 일삼아”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과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일동'(올교련) 등 교육단체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대한교조와 올교련은 ‘북한을 찬양하는 편향적 교육의 실태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적극적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힘쓰고 길러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가르치지 않고, 쓰레기통 속에서 장미를 피울 수 있다고 선동이나 일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말하는 ‘평화통일’은 무조건 무기를 내려놓고 남북한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며 통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듯하다”면서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까지 사라진 적극적 평화가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실상 알게 돼도 학생들이 ‘북한 부럽다’ 할지 답하라”
이들은 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무기를 가지고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때 오는 것이기 때문인데도 우리 학생들은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평화로운’ 협상 테이블 앞의 상대가 진정한 평화를 유지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이 문제”라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 사업들이 이러하니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웹툰이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라고 개탄했다.
대한교조와 올교련은 “인권이 짓밟히고 중국 등지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북한 주민도 많다고 하는데 왜 이런 실상은 전달하지 않느냐”며 “북한의 실상을 학생들이 알게 되어도 과연 ‘북한 아이들이 부럽다’는 말을 할 수 있을지 경기교육청은 답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경기도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기를 바라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교육청 “아이들 반응 재밌어 웹툰화… 내용 신중히 살피겠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연 보내 주면 그려 주는 만화’는 1년 정도 진행된 코너인데,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경험한 수업 사례나 아이들이 수업하면서 재미있었던 일들을 웹툰으로 올려왔다”며 “논란이 된 웹툰은 남북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수업시간 중 아이들의 반응이 재미있어서 그것을 웹툰화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웹툰을 올리고 보니 북한 가고 싶다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어 교육청에서 삭제했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앞으로는 내용을 좀 더 신중히 살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소재나 글이 없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북한 교육이 부럽다고? 지금 제정신인가?

북한 교육이 부럽다고? 지금 제정신인가?

 

경기도교육청의 인스타그램에서 ‘북한 가고 싶다’, ‘북한 친구들 부럽다’라는 내용의 웹툰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사연 보내주면 그려주는 만화 – 북한 친구들 부럽다’라는 제목의 웹툰편이 공개됐다. 해시태그에는 ‘#교육청툰’, ‘#북한 친구들 부럽다’가 달렸다.

 

해당 웹툰은 초등학교 교사가 2학년 학생들에게 북한 학교생활을 소개하면서 생긴 일화를 담았다.  교사가 북한의 생활을 가르치며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급식을 먹는 대신 도시락을 먹거나 집에 가서 먹는다고 하고 북한에서는 담임이 한 번 정해지면 졸업할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고 하자 아이들이 “북한 부럽다!”, “우와~그럼 나 진짜 북한 가고 싶다”, “갈 사람 손들어~”라며 손을 드는 장면이 그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소풍도 가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과 담임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은 어린 학생들의 소망을 담은 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웹툰은 북한의 현실을 외면하고 북한을 미화하며 찬양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대한민국 교원조합(대한교조)와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 연합(올교련)은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교육청의 왜곡된 교육행태에 대해 고발하며 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했다.

 

대한교조와 올교련은 도교육청이 평화통일과 북한 교육에 대한 편향적인 인식 오류를 갖고 있으며, 잘못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북한의 처참한 인권유린 현실에 대해 교육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평화 논의가 가능한지 물으면서 북한의 실체에 대한 진실된 교육이야말로 평화교육이라 강조하며 도교육감의 사죄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논란이 된 해당 웹툰은 공개 20여 시간만에 삭제되었다.

 

(전문)

 

북한을 찬양하는 편향적 교육의 실태를 고발한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에 북한을 찬양하는 만화를 게시했다. 지난 26일 북한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소개하며 ‘북한 친구들이 부럽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만화를 게시하여 논란이 일자 현재 게시물은 삭제한 상태다. 그러나 사실 경기도교육청의 북한 찬양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이에 우리 대한교조와 올교련은 경기도교육청의 왜곡된 교육행태를 분명히 짚음과 아울러 교육감의 책임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경기도교육청이 말하는 소위 ‘평화통일’과 북한에 대한 교육은 편향적인 인식오류에서 출발

경기도교육청에서 말하는 ‘평화통일’은 무조건 무기를 내려놓고 남북한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며 통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듯하다. 경기도교육청이 그간 발행한 민주시민교육, 통일교육 책자 등과 경기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다양한 평화통일 행사에도 그런 측면이 담겨 있다.
무기만 내려놓고 잔인한 살상과 테러같은 폭력만 없으면 된다는 소극적 평화만이 평화의 전부는 아니다.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까지 사라진 적극적 평화가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핵심은 입으로만, 겉으로만 전쟁이 없는 상태라 해서 실상은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정작 평화 통일을 위해 대화하겠다는 그들은 6.25 전쟁을 일으켰고, 휴전 이후로도 끊임없이 테러와 도발을 감행하고 있으며, 미사일과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집단이다.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무기를 가지고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때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 학생들은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다. ‘평화로운’ 협상테이블 앞의 상대가 진정한 평화를 유지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이 문제인 것이다.

 

잘못된 현실 외면한 교육도 교육인가

 

경기도교육청은 MOU를 맺은 모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예술 강사 지원사업에서 관내 A학교의 학생들에게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연극 교육 중, 남북은 서로 의견이 달라서 갈라지게 되었고 서로 평화롭게 통일을 하면 서로 행복할 것이라는 내용을 교육했다.
여기에서도 역시 북한의 남침과 그 이후 끊임없는 도발에 대한 내용은 없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 사업들이 이러하니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웹툰이 나오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북한 인권교육 빠진 북한 실상만으로 평화 논의 가능한가 

 

웹툰에 나온 학생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 상황을 안다면 ‘북한 친구들이 부럽다’는 말은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자유가 없다. 직업 선택, 거주이전, 교육을 받을 자유가 없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해 굶주리는 주민들이 헤아릴 수도 없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없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10만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갇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곳에서 그들은 강제노역, 폭력, 성폭력, 고문, 공개처형 등을 당하는 등 처절하게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 수용소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뱀과 쥐를 잡아서 날로 먹는다는 탈북자들의 증언도 있다.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한 북한주민들의 증언은 차고도 넘친다. 되돌아 가도 더욱더 가혹한 형벌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며 중국 등지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북한주민들도 많다고 한다. 왜 이러한 실상은 전달하지 않나.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학생들이 알게 되어도 과연 ‘북한 아이들이 부럽다’는 말을 할 수 있을지 경기교육청은 답해야한다.

 

경기도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사죄하라

 

북한의 실체에 대한 진실된 교육이야말로 평화교육이다.
적극적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힘쓰고 길러야할 것이 무엇인지는 가르치지 않고, 쓰레기통 속에서 장미를 피울 수 있다고 선동이나 일삼는 행태가 이번 웹툰사건이다.
이에 우리 대한교조와 올교련은 그동안 싸구려 평화팔이로 학생을 선동하고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처럼 학부모를 기만하며, 경기교육청 내의 올바른 교육에 최선을 다해온 교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기도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기를 바라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자유와 인권이 소멸된다는 사실에 동참을 촉구하는 바이다.

교사들은 전문가 집단이다. 가르치는 방법도 전문성의 요소 중 하나지만 가르치는 내용이 올바른지 판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가 전문성을 하나씩 잃어갈 때 교육은 아무나 해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결국 우리 교사들은 스스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우리 대한교조와 올교련은 교육의 본질을 찾고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의 모임으로서 교육청이 주도하는 싸구려 교육에 언제든지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전문성을 고민하는 교사들과 올바른 교육을 고민하는 여러 교육 공동체도 우리와 함께 목소리를 내고 동참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1. 29.
대한민국 교원조합,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 연합 일동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이진수 기자)

“북한 실상을 학생들이 알게 되어도 과연 ‘북한 아이들이 부럽다’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답하라.”

글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11월 26일 공식 SNS를 통해 ‘북한 찬양’ 논란을 빚은 웹툰을 올렸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삭제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인스타그램 캡처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에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을 소개하며 ‘북한 친구들이 부럽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만화를 게시하여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교사단체에서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과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 연합’(올교련)은 11월 29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의 북한 찬양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면서 이재정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대한교조와 올교련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말하는 ‘평화통일’은 무조건 무기를 내려놓고 남북한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며 통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듯하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이 그간 발행한 민주시민교육, 통일교육 책자 등과 경기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다양한 평화통일 행사에도 그런 측면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교조와 올교련은 “북한 주민들은 자유가 없다. 직업 선택, 거주이전, 교육을 받을 자유가 없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해 굶주리는 주민들이 헤아릴 수도 없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없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10만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갇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곳에서 그들은 강제노역, 폭력, 성폭력, 고문, 공개처형 등을 당하는 등 처절하게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 수용소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뱀과 쥐를 잡아서 날로 먹는다는 탈북자들의 증언도 있다.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한 북한주민들의 증언은 차고도 넘친다. 되돌아 가도 더욱더 가혹한 형벌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며 중국 등지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북한주민들도 많다고 한다”면서 “왜 이러한 실상은 전달하지 않나”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학생들이 알게 되어도 과연 ‘북한 아이들이 부럽다’는 말을 할 수 있을지 경기교육청은 답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대한교조와 올교련은 “그동안 싸구려 평화팔이로 학생을 선동하고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처럼 학부모를 기만하며, 경기교육청 내의 올바른 교육에 최선을 다해온 교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기도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석희의 교육직썰] 학교는 전면등교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까?

자유권 침해와 역차별을 강행하는 교육 당국은 백신패스를 중지하고 전면등교를 허용하라

대한교조, 리커버, 올교련 등 교사단체, 자유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백신패스 지침 반대 목소리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학생들 모두 차별받지 않는 전면등교 추진 필요 주장

 

교사들이 “자유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백신패스 지침을 반대한다”며 “자유권 침해와 역차별을 강행하는 교육 당국은 백신패스를 중지하고 전면등교를 허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리커버),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올교련)은 성명을 내고 교육당국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안정성 여부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충분한 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미접종자를 마치 잠재적 감염전파자라도 되는 듯 ‘패스’ 시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90%는 고령층, 96%는 기저질환자이다. 지난 7월 14일 질병청은 그 당시 코로나 사망자 2,044명 중 기저질환 없이 온전히 코로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은 14명이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구성원의 대부분이 고령층이 아닌 18세 이하 학생인 학교에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하여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구성원을 학교에 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구성원 대부분이 고령층과 기저질환자가 아님에도 백신패스제도를 통해 미접종자를 학교에 들이지 않음으로써 코로나를 과하게 무서운 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백신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교육부의 설명 또한 통제와 편가르기를 통해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을 숨기려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재 주변에서 코로나 확진자만큼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례가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이다. 국민이 백신 접종, 아니 백신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들이 불편을 겪게 함으로써 반강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는 효과를 불러올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의료 실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자발적인 동의(voluntary consent)는 절대 필수적이며 예상되는 모든 불편 및 위험 사항, 그리고 실험에 참여함으로써 야기될지 모르는 건강 또는 신상의 영향에 대하여 고지받아야 한다는 ‘뉘른베르크 강령의 첫 번째 항’에도 저촉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백신패스 제도의 도입을 전면 백지화하고 백신을 맞은 학생과 맞지 않은 학생들 모두 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 전면등교 방안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자유권 침해와 역차별을 강행하는 교육 당국은 백신패스를 중지하고 전면등교를 허용하라

생명권과 자유권을 보장하라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질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 선언 제 3조의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이 갑갑함 속에 갇혀 자유로운 일상을 빼앗긴 채 바이러스의 공포를 이겨낼 유일한 방법이 백신이라 믿어 백신을 맞아왔다. 그러나 오늘날 현재의 우리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내몰리고 있다.

백신 접종 또한 개인의 체질과 형편에 따라 개별적 상황에 맞춰 개인이 선택하고 책임을 질 권리가 주어져야 함에도 백신을 맞을 자유보다 의무만 강요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공중보건 이라는 명분 앞에 개인의 선택은 무참히 묵살되었고, 코로나 확진자의 발병에 의한 공포보다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나 부작용으로 인한 두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0월 2일 현재 백신 접종 후 사망1,008건(환자 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295건 포함), 이상반응 신고 283,392건 중 ‘특별 관심 이상반응’ 사례와 중환자실 입원, 생명 위중, 영구장애와 후유증 등의 사례를 아우르는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사망자 포함 10,996건이다. (기사_연합뉴스 2021.10.2.) 지금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18세 이하 감염자 중 위중증을 겪은 감염자는 25만 명 중 단 4명으로 0.01%에 지나지 않고, 그마저도 치명률은 0%이다. 즉 학생들 중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순천향의대 이은혜 교수 발표 인용)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90%는 고령층, 96%는 기저질환자이며, 지난 7월 14일 질병청은 그 당시 코로나 사망자 2,044명 중 기저질환 없이 온전히 코로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은 14명이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백신패스는 서로를 불편하게 하고 편가르려는 목적

상황이 이러함에도 구성원의 대부분이 고령층이 아닌 18세 이하 학생인 학교에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하여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구성원을 학교에 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구성원 대부분이 고령층과 기저질환자가 아님에도 백신패스제도를 통해 미접종자를 학교에 들이지 않음으로써 코로나를 과하게 무서운 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백신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설명 또한 통제와 편가르기를 통해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을 숨기려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주변에서 코로나 확진자만큼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례가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이다. 흉통을 호소하는 사람, 쓰러져 응급실을 다녀온 사람, 의사와의 진료를 통해 평생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사람 등 국민이 백신 접종, 아니 백신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들이 불편을 겪게 함으로써 반강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는 효과를 불러올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뉘른베르크 강령을 지켜달라

“이는 명백한 신체의 자유 훼손이자 인권 침해이다. 스웨덴에서는 모더나 백신 접종을 30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청소년·청년 중 심근염·심막염 발병 증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접종시 많은 불편함을 겪도록 하여 반드시 접종을 하게 하려는 우리나라의 교육부의 정책은 ‘그 어떤 의료행위를 받더라도 그 의료행위가 개인의 자유 의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부작용과 불편에 대해 충분한 안내는 없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 얻는 이득이 크다.”라며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 질병청의 행태와 맞물려, 절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뉘른베르크 강령의 첫 번째 항’에도 저촉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의료 실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자발적인 동의(voluntary consent)는 절대 필수적이며 예상되는 모든 불편 및 위험 사항, 그리고 실험에 참여함으로써 야기될지 모르는 건강 또는 신상의 영향에 대하여 고지받아야 하는 것이다.

선택의 자유 보장하고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 전면등교 방안을 추진하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일부 예외 (알러지 반응 등 의학적 사유에 따른 미접종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에 한해서 해당 시설 이용을 허용하겠다는 교육부의 백신패스 정책이 도입된다면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은 자유롭게 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기본적인 학습권 등이 침해받을 수 있고. 교직원들 또한 다양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크다. 명백한 백신 부작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사례로 보아 백신 접종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자유와 인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차적으로 교육하는 교육 당국이 백신 접종을 피할 수 없는 강제적인 접종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옳지 않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백신패스’ 제도의 도입을 전면 백지화하고, 백신을 맞은 학생과 맞지 않은 학생들 모두 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 전면등교 방안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 11. 8.

대한민국교원조합,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리커버),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올교련)

(사진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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