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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짜 북한 가고 싶다”… 경기교육청, ‘북한 찬양’ 웹툰 올렸다 삭제  

경기도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에 웹툰… 논란 일자 다음날 오전 삭제 “담임 바뀌지 않고 도시락 먹는
다” 소개하자… 학생들 “와~ 진짜 북한 가고 싶다” “적국 찬양하는 경기도교육청” 국민청원…
대한교조·올교련도 경기도교육청 비판
노경민 기자 입력 2021-11-29 16:40 | 수정 2021-11-29 18:50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6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북한친구들 부럽다’라는 제목의 웹툰을 올렸다 ‘북한찬양’ 논란이 일자 다음 날 삭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경기도교육청이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북한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소개하는 웹툰을 올렸다가 ‘북한 찬양’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삭제했다.
보수우파 교육단체와 네티즌 사이에서는 교육청이 북한의 실상 교육은 도외시한 채 북한체제 찬양과 선동을 일삼는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6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사연 보내 주면 그려 주는 만화 – 북한 친구들 부럽다’는 제목의 웹툰을 올렸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사·학생·학부모들로부터 사연을 받은 뒤 이를 웹툰으로 제작해 인스타그램에 소개한다.
10컷짜리 웹툰에 북한 학교생활 담겨… “갈 사람 손 들어~”
총 10컷으로 구성된 해당 웹툰에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북한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소개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북한에서는 담임 교사가 한 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다거나 급식이 없는 대신 도시락을 먹거나 집에 다녀온다는 등의 내용을 전한다.
논란이 된 점은 웹툰이 표현한 학생들의 반응이다. 학생들은 “우와~ 그럼 나 진짜 북한 가고 싶다!! 우리 선생님이랑 쭉 평생 함께할래!!” “갈 사람 손 들어~”라고 했고, 이에 선생님은 “너희드을…!”이라며 감동받은 표정을 짓는다.
또 코로나19로 등교도 하지 못한 학생들은 북한 아이들의 소풍과 운동회 사진을 보며 “소풍 가는 북한 부럽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웹툰을 게시하며 ‘북한 친구들 부럽다’는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지금 북한을 찬양하는 건가” “아이들에게 잘못된 사상이 생길까 걱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북한 찬양’ 논란에 다음날 웹툰 삭제… “어린이들부터 세뇌교육”
북한 찬양 논란이 일자 경기도교육청은 결국 해당 웹툰을 게시한 지 20시간 만인 27일 오전 10시쯤 이를 삭제했다. 하지만 웹툰 일부가 캡처돼 온라인 상에 퍼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적국을 찬양하는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교육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도 올랐다.
청원글을 올린 이는 “경기도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학생들이 북한으로 가고 싶어하고, 북한이 좋다고 선전하는 내용을 담은 만화가 게시됐다”면서 “현재 교육청은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이지만, 게시물을 본 이들이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수많은 사람이 이미 게시물을 보았고, 스크린샷을 통해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교조·올교련 “도교육청이 북한 찬양하고 선동이나 일삼아”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과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일동'(올교련) 등 교육단체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대한교조와 올교련은 ‘북한을 찬양하는 편향적 교육의 실태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적극적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힘쓰고 길러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가르치지 않고, 쓰레기통 속에서 장미를 피울 수 있다고 선동이나 일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말하는 ‘평화통일’은 무조건 무기를 내려놓고 남북한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며 통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듯하다”면서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까지 사라진 적극적 평화가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실상 알게 돼도 학생들이 ‘북한 부럽다’ 할지 답하라”
이들은 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무기를 가지고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때 오는 것이기 때문인데도 우리 학생들은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평화로운’ 협상 테이블 앞의 상대가 진정한 평화를 유지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이 문제”라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 사업들이 이러하니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웹툰이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라고 개탄했다.
대한교조와 올교련은 “인권이 짓밟히고 중국 등지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북한 주민도 많다고 하는데 왜 이런 실상은 전달하지 않느냐”며 “북한의 실상을 학생들이 알게 되어도 과연 ‘북한 아이들이 부럽다’는 말을 할 수 있을지 경기교육청은 답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경기도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기를 바라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교육청 “아이들 반응 재밌어 웹툰화… 내용 신중히 살피겠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연 보내 주면 그려 주는 만화’는 1년 정도 진행된 코너인데,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경험한 수업 사례나 아이들이 수업하면서 재미있었던 일들을 웹툰으로 올려왔다”며 “논란이 된 웹툰은 남북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수업시간 중 아이들의 반응이 재미있어서 그것을 웹툰화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웹툰을 올리고 보니 북한 가고 싶다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어 교육청에서 삭제했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앞으로는 내용을 좀 더 신중히 살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소재나 글이 없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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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워드뉴스(THE WORD NEWS)] 북한 교육이 부럽다고? 지금 제정신인가?

북한 교육이 부럽다고? 지금 제정신인가?

 

경기도교육청의 인스타그램에서 ‘북한 가고 싶다’, ‘북한 친구들 부럽다’라는 내용의 웹툰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사연 보내주면 그려주는 만화 – 북한 친구들 부럽다’라는 제목의 웹툰편이 공개됐다. 해시태그에는 ‘#교육청툰’, ‘#북한 친구들 부럽다’가 달렸다.

 

해당 웹툰은 초등학교 교사가 2학년 학생들에게 북한 학교생활을 소개하면서 생긴 일화를 담았다.  교사가 북한의 생활을 가르치며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급식을 먹는 대신 도시락을 먹거나 집에 가서 먹는다고 하고 북한에서는 담임이 한 번 정해지면 졸업할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고 하자 아이들이 “북한 부럽다!”, “우와~그럼 나 진짜 북한 가고 싶다”, “갈 사람 손들어~”라며 손을 드는 장면이 그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소풍도 가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과 담임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은 어린 학생들의 소망을 담은 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웹툰은 북한의 현실을 외면하고 북한을 미화하며 찬양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대한민국 교원조합(대한교조)와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 연합(올교련)은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교육청의 왜곡된 교육행태에 대해 고발하며 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했다.

 

대한교조와 올교련은 도교육청이 평화통일과 북한 교육에 대한 편향적인 인식 오류를 갖고 있으며, 잘못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북한의 처참한 인권유린 현실에 대해 교육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평화 논의가 가능한지 물으면서 북한의 실체에 대한 진실된 교육이야말로 평화교육이라 강조하며 도교육감의 사죄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논란이 된 해당 웹툰은 공개 20여 시간만에 삭제되었다.

 

(전문)

 

북한을 찬양하는 편향적 교육의 실태를 고발한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에 북한을 찬양하는 만화를 게시했다. 지난 26일 북한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소개하며 ‘북한 친구들이 부럽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만화를 게시하여 논란이 일자 현재 게시물은 삭제한 상태다. 그러나 사실 경기도교육청의 북한 찬양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이에 우리 대한교조와 올교련은 경기도교육청의 왜곡된 교육행태를 분명히 짚음과 아울러 교육감의 책임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경기도교육청이 말하는 소위 ‘평화통일’과 북한에 대한 교육은 편향적인 인식오류에서 출발

경기도교육청에서 말하는 ‘평화통일’은 무조건 무기를 내려놓고 남북한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며 통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듯하다. 경기도교육청이 그간 발행한 민주시민교육, 통일교육 책자 등과 경기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다양한 평화통일 행사에도 그런 측면이 담겨 있다.
무기만 내려놓고 잔인한 살상과 테러같은 폭력만 없으면 된다는 소극적 평화만이 평화의 전부는 아니다.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까지 사라진 적극적 평화가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핵심은 입으로만, 겉으로만 전쟁이 없는 상태라 해서 실상은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정작 평화 통일을 위해 대화하겠다는 그들은 6.25 전쟁을 일으켰고, 휴전 이후로도 끊임없이 테러와 도발을 감행하고 있으며, 미사일과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집단이다.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무기를 가지고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때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 학생들은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다. ‘평화로운’ 협상테이블 앞의 상대가 진정한 평화를 유지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이 문제인 것이다.

 

잘못된 현실 외면한 교육도 교육인가

 

경기도교육청은 MOU를 맺은 모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예술 강사 지원사업에서 관내 A학교의 학생들에게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연극 교육 중, 남북은 서로 의견이 달라서 갈라지게 되었고 서로 평화롭게 통일을 하면 서로 행복할 것이라는 내용을 교육했다.
여기에서도 역시 북한의 남침과 그 이후 끊임없는 도발에 대한 내용은 없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 사업들이 이러하니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웹툰이 나오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북한 인권교육 빠진 북한 실상만으로 평화 논의 가능한가 

 

웹툰에 나온 학생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 상황을 안다면 ‘북한 친구들이 부럽다’는 말은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자유가 없다. 직업 선택, 거주이전, 교육을 받을 자유가 없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해 굶주리는 주민들이 헤아릴 수도 없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없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10만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갇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곳에서 그들은 강제노역, 폭력, 성폭력, 고문, 공개처형 등을 당하는 등 처절하게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 수용소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뱀과 쥐를 잡아서 날로 먹는다는 탈북자들의 증언도 있다.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한 북한주민들의 증언은 차고도 넘친다. 되돌아 가도 더욱더 가혹한 형벌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며 중국 등지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북한주민들도 많다고 한다. 왜 이러한 실상은 전달하지 않나.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학생들이 알게 되어도 과연 ‘북한 아이들이 부럽다’는 말을 할 수 있을지 경기교육청은 답해야한다.

 

경기도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사죄하라

 

북한의 실체에 대한 진실된 교육이야말로 평화교육이다.
적극적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힘쓰고 길러야할 것이 무엇인지는 가르치지 않고, 쓰레기통 속에서 장미를 피울 수 있다고 선동이나 일삼는 행태가 이번 웹툰사건이다.
이에 우리 대한교조와 올교련은 그동안 싸구려 평화팔이로 학생을 선동하고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처럼 학부모를 기만하며, 경기교육청 내의 올바른 교육에 최선을 다해온 교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기도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기를 바라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자유와 인권이 소멸된다는 사실에 동참을 촉구하는 바이다.

교사들은 전문가 집단이다. 가르치는 방법도 전문성의 요소 중 하나지만 가르치는 내용이 올바른지 판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가 전문성을 하나씩 잃어갈 때 교육은 아무나 해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결국 우리 교사들은 스스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우리 대한교조와 올교련은 교육의 본질을 찾고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의 모임으로서 교육청이 주도하는 싸구려 교육에 언제든지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전문성을 고민하는 교사들과 올바른 교육을 고민하는 여러 교육 공동체도 우리와 함께 목소리를 내고 동참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1. 29.
대한민국 교원조합,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 연합 일동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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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실상을 학생들이 알게 되어도 과연 ‘북한 아이들이 부럽다’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답하라.”

글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11월 26일 공식 SNS를 통해 ‘북한 찬양’ 논란을 빚은 웹툰을 올렸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삭제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인스타그램 캡처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에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을 소개하며 ‘북한 친구들이 부럽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만화를 게시하여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교사단체에서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과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 연합’(올교련)은 11월 29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의 북한 찬양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면서 이재정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대한교조와 올교련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말하는 ‘평화통일’은 무조건 무기를 내려놓고 남북한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며 통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듯하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이 그간 발행한 민주시민교육, 통일교육 책자 등과 경기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다양한 평화통일 행사에도 그런 측면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교조와 올교련은 “북한 주민들은 자유가 없다. 직업 선택, 거주이전, 교육을 받을 자유가 없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해 굶주리는 주민들이 헤아릴 수도 없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없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10만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갇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곳에서 그들은 강제노역, 폭력, 성폭력, 고문, 공개처형 등을 당하는 등 처절하게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 수용소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뱀과 쥐를 잡아서 날로 먹는다는 탈북자들의 증언도 있다.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한 북한주민들의 증언은 차고도 넘친다. 되돌아 가도 더욱더 가혹한 형벌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며 중국 등지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북한주민들도 많다고 한다”면서 “왜 이러한 실상은 전달하지 않나”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학생들이 알게 되어도 과연 ‘북한 아이들이 부럽다’는 말을 할 수 있을지 경기교육청은 답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대한교조와 올교련은 “그동안 싸구려 평화팔이로 학생을 선동하고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처럼 학부모를 기만하며, 경기교육청 내의 올바른 교육에 최선을 다해온 교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기도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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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침해와 역차별을 강행하는 교육 당국은 백신패스를 중지하고 전면등교를 허용하라

대한교조, 리커버, 올교련 등 교사단체, 자유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백신패스 지침 반대 목소리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학생들 모두 차별받지 않는 전면등교 추진 필요 주장

 

교사들이 “자유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백신패스 지침을 반대한다”며 “자유권 침해와 역차별을 강행하는 교육 당국은 백신패스를 중지하고 전면등교를 허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리커버),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올교련)은 성명을 내고 교육당국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안정성 여부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충분한 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미접종자를 마치 잠재적 감염전파자라도 되는 듯 ‘패스’ 시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90%는 고령층, 96%는 기저질환자이다. 지난 7월 14일 질병청은 그 당시 코로나 사망자 2,044명 중 기저질환 없이 온전히 코로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은 14명이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구성원의 대부분이 고령층이 아닌 18세 이하 학생인 학교에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하여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구성원을 학교에 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구성원 대부분이 고령층과 기저질환자가 아님에도 백신패스제도를 통해 미접종자를 학교에 들이지 않음으로써 코로나를 과하게 무서운 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백신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교육부의 설명 또한 통제와 편가르기를 통해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을 숨기려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재 주변에서 코로나 확진자만큼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례가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이다. 국민이 백신 접종, 아니 백신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들이 불편을 겪게 함으로써 반강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는 효과를 불러올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의료 실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자발적인 동의(voluntary consent)는 절대 필수적이며 예상되는 모든 불편 및 위험 사항, 그리고 실험에 참여함으로써 야기될지 모르는 건강 또는 신상의 영향에 대하여 고지받아야 한다는 ‘뉘른베르크 강령의 첫 번째 항’에도 저촉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백신패스 제도의 도입을 전면 백지화하고 백신을 맞은 학생과 맞지 않은 학생들 모두 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 전면등교 방안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자유권 침해와 역차별을 강행하는 교육 당국은 백신패스를 중지하고 전면등교를 허용하라

생명권과 자유권을 보장하라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질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 선언 제 3조의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이 갑갑함 속에 갇혀 자유로운 일상을 빼앗긴 채 바이러스의 공포를 이겨낼 유일한 방법이 백신이라 믿어 백신을 맞아왔다. 그러나 오늘날 현재의 우리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내몰리고 있다.

백신 접종 또한 개인의 체질과 형편에 따라 개별적 상황에 맞춰 개인이 선택하고 책임을 질 권리가 주어져야 함에도 백신을 맞을 자유보다 의무만 강요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공중보건 이라는 명분 앞에 개인의 선택은 무참히 묵살되었고, 코로나 확진자의 발병에 의한 공포보다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나 부작용으로 인한 두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0월 2일 현재 백신 접종 후 사망1,008건(환자 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295건 포함), 이상반응 신고 283,392건 중 ‘특별 관심 이상반응’ 사례와 중환자실 입원, 생명 위중, 영구장애와 후유증 등의 사례를 아우르는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사망자 포함 10,996건이다. (기사_연합뉴스 2021.10.2.) 지금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18세 이하 감염자 중 위중증을 겪은 감염자는 25만 명 중 단 4명으로 0.01%에 지나지 않고, 그마저도 치명률은 0%이다. 즉 학생들 중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순천향의대 이은혜 교수 발표 인용)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90%는 고령층, 96%는 기저질환자이며, 지난 7월 14일 질병청은 그 당시 코로나 사망자 2,044명 중 기저질환 없이 온전히 코로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은 14명이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백신패스는 서로를 불편하게 하고 편가르려는 목적

상황이 이러함에도 구성원의 대부분이 고령층이 아닌 18세 이하 학생인 학교에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하여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구성원을 학교에 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구성원 대부분이 고령층과 기저질환자가 아님에도 백신패스제도를 통해 미접종자를 학교에 들이지 않음으로써 코로나를 과하게 무서운 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백신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설명 또한 통제와 편가르기를 통해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을 숨기려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주변에서 코로나 확진자만큼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례가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이다. 흉통을 호소하는 사람, 쓰러져 응급실을 다녀온 사람, 의사와의 진료를 통해 평생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사람 등 국민이 백신 접종, 아니 백신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들이 불편을 겪게 함으로써 반강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는 효과를 불러올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뉘른베르크 강령을 지켜달라

“이는 명백한 신체의 자유 훼손이자 인권 침해이다. 스웨덴에서는 모더나 백신 접종을 30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청소년·청년 중 심근염·심막염 발병 증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접종시 많은 불편함을 겪도록 하여 반드시 접종을 하게 하려는 우리나라의 교육부의 정책은 ‘그 어떤 의료행위를 받더라도 그 의료행위가 개인의 자유 의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부작용과 불편에 대해 충분한 안내는 없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 얻는 이득이 크다.”라며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 질병청의 행태와 맞물려, 절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뉘른베르크 강령의 첫 번째 항’에도 저촉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의료 실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자발적인 동의(voluntary consent)는 절대 필수적이며 예상되는 모든 불편 및 위험 사항, 그리고 실험에 참여함으로써 야기될지 모르는 건강 또는 신상의 영향에 대하여 고지받아야 하는 것이다.

선택의 자유 보장하고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 전면등교 방안을 추진하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일부 예외 (알러지 반응 등 의학적 사유에 따른 미접종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에 한해서 해당 시설 이용을 허용하겠다는 교육부의 백신패스 정책이 도입된다면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은 자유롭게 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기본적인 학습권 등이 침해받을 수 있고. 교직원들 또한 다양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크다. 명백한 백신 부작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사례로 보아 백신 접종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자유와 인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차적으로 교육하는 교육 당국이 백신 접종을 피할 수 없는 강제적인 접종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옳지 않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백신패스’ 제도의 도입을 전면 백지화하고, 백신을 맞은 학생과 맞지 않은 학생들 모두 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 전면등교 방안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 11. 8.

대한민국교원조합,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리커버),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올교련)

(사진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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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단체들, 10월부터 시행되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백신 접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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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조, “교육부는 학생건강과 안전을 위해 백신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솔직하게 발표하라”

10월 5일 「대한민국교원조합」(상임대표 조윤희: 대한교조)과 시민단체인  「올바른교육을위한 전국교사연합」(올교련),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리커버) 등 3개 단체는 초·중·고 학생의 백신 접종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가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조 대표는 교사들이 다수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정부의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코로나19의 위험성 즉 치명율이 매우 낮은 학생들에게 대한 국내 보고서는 물론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보고서를  매일매일 제공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A모 교사는 SNS를 통해 “약물 아나필락시스로 죽을 뻔 했던 제가 내 목숨 걸고 2차까지 백신 맞았던 걸로, 저는 대한민국국민으로, 공무원으로, 교사로 제 할 일 다 했어요”고 하면서 “오늘 발표된 자료의 숫자들을 보고, 부작용의 위험을 무릅쓰고 제 아이들에게 주사를 맞춰야할 이유가 전혀 없네요.” 라고 학부모로서 교사로서 학생들의 백신접종에 대한 강한 부정적 입장을 표현했다.

 

또한 인천의 B 모교사는 SNS를 통해 “문제는.. 어떻게든 맞출려고 하는 대깨 부모들이 문제죠.. 꺠어있는 부모들이야 본인은 직장때문에 맞았다쳐도 자식들까지 맞추지는 않을텐데요…ㅠㅠ”라고  하면서 교욱부 등 정부가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즉시즉시 학부모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대한교조 및 2개 시민단체의 공동 입장문 全文이다.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교사 입장문

 

” 학생과 학부모에게 백신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그 무엇보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8258(2021.9.29.)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9.27.)」에 따라 12~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10월부터 실시된다고 한다. 본인 및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만큼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고 있다.

 

10월 2일 현재 백신 접종 후 사망1,008건(환자 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295건 포함), 이상반응 신고 283,392건 중 ‘특별 관심 이상반응’ 사례와 중환자실 입원, 생명 위중, 영구장애와 후유증 등의 사례를 아우르는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사망자 포함 10,996건이다.

▲ 출처_연합뉴스 2021.10.2.

 

 

또한 2021년 7월 19일~8월 7일, 19일간 고3 화이자 1차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총 1139건이나 된다. 일반 이상반응 중 1109 건 (실신 12명, 호흡곤란 110명, 흉통 239명, 가슴 불편감 134명, 가슴 두근거림 76명, 구토 60명, 어지러움 195 명, 두통 175명, 기타 등등) 중대한 이상반응 : 30명 – 급성 마비 4명 심근염, 심낭염 6명 – 경련, 발작 5명 – 뇌증, 뇌염 1명 – 혈소판감소증 1명 – 아나필락시스 반응 10명 – 기타 5명 사망 및 이상반응에 대한 2차 보고서가 나오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고3 자료만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질병관리청_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_고3 코로나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감시 현황 보고서

 

▲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 2021.09.16. (http://www.fntoday.co.kr)

 

백신접종 후 ‘생리불순 하혈’ 부작용 7일간 712건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theqoo)’에서는 “(백신 접종 후)11일째 생리를 하고 있다”, “생리 예정일보다 3주가 지나서 생리를 시작했다”, “2달 반 만에 생리를 한다”는 등의 게시물을 찾을 수 있다.

우리보다 백신 접종이 일찍 시작된 국가에서는 이미 생리불순·부정출혈 증상이 코로나19 백신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연구가 시작됐다. 미국의 경우 15만 건, 영국은 3만 이상 건 이상 생리불순 부작용이 보고됐다.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에 대해 이명진 원장(명 이비인후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20세 미만에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백신이 12세 이상에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건강한 면역력을 가진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이유는 없습니다. 게다가 백신 부작용(심낭염, 심근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중 당뇨가 있어 인슐린 치료나 당뇨 치료를 받고 있거나, 면역이 저하되어 의사의 접종 권유를 받은 경우 접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미 백신을 접종한 고3 학생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런 일이다. 단 한 학생이라도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백신에 대한 균형 잡힌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그 무엇보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1. 10. 5.

대한민국교원조합,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올교련),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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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세력의 사유물처럼 서울시의 공교육 전체를 왜곡하는 조희연 교육감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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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종 기자

  • 최초승인 2021.04.24 19:46:29
  • 최종수정 2021.04.25 14:29

24일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대한민국교원조합 공동성명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사진=연합뉴스)

서울특별시교육감 재선 후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한 조희연 교육감 건에 대해 대한민국교원조합과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올교련)은 24일 성명을 내고 조 교육감을 규탄했다.

이날 성명에서 이들 단체는 “(조 교육감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채용돼야 할 교사의 자리를 현직의 권력을 걸고 자신의 선거를 위해 애썼다는 이유로 전리품처럼 나눠줬다”며 “교직은 교육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이들의 자리이지, 선거 공신(功臣), 정치 지원세력들을 위해 분배되는 자리여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두고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과 흠집내기’라며 몰염치한 몽니를 부리기에 앞서 교사로서의 자기 집장을 돌보아야 한다”며 “문제의 교사들은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등 정치인 행세를 하다가 적발된 것이며, 그들은 자신들의 직위 회복을, 경쟁을 통한 공개 전형이 아니라, 자신을 편든 권력자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다른 경쟁자들을 배제하여 쟁취해 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난 교육 인사와 서울시 교육을 전횡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행태는 자신의 정치적 지향에 관계없이 현장에서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공교육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치적으로 중립한 영역을 지키며 자주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교육 가족들을 모독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적 절차를 왜곡하며 특정한 정치 세력의 의제와 이념에 맞춰 학교 운영에서 교사 채용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전횡하고 특정 세력의 사유물처럼 서울시의 공교육 전체를 왜곡하는 조희연 교육감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3일 감사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내용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들을 위해 ▲‘맞춤형 전형’을 만들고 ▲반대하는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사적(私的) 인연이 있는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특정인 선발을 암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에겐 ‘주의’ 처분, 비서실장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교육부 등에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하 성명 전문(全文).

〈교육 인사와 서울시 교육을 전횡하는 조희연 교육감을 규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직된 교사들을 콕 집어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부당하게 권한을 휘두른 전말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이 재선 직후 2018년 7월 중등교원 채용 담당 부서에 “해직 교사 5명 특채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중 두 명은 조희연 교육감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선거를 직접 지원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본래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범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으며, ｢국가공무원법｣ 제44조와 제84조의2에 따르면 사전에 채용대상자를 미리 정한 후 그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채용돼야 할 교사의 자리를 현직의 권력을 걸고 자신의 선거를 위해 애썼다는 이유로 전리품처럼 나눠준 것이다.

교사들의 참정권은 선거캠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직에 보은을 받는 식으로 존중될 대상이 아니다. 교직은 교육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이들의 자리이지 선거공신, 정치 지원세력들을 위해 분배되는 자리여서는 결코 안 된다. 교사에게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것은 공채와 특채의 여부를 떠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는 만큼 그만한 도의적 법률적 책임을 져야함을 의미한다. 교사에게 엄격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기까지 하는 것이 그 방증이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은 실정법 위반으로 퇴직한 교사들을 자신이 인사권자라며 후보 선정 관례까지 바꾸며 특정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인사 권한을 행사해 다른 지원자들을 허수아비로 삼아가면서까지 선거 공신과 정치 지원 세력이 된 이들을 교사로 특채한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인사권자가 자기 친척이라는 이유로 교사로 뽑고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사로 뽑았어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억지 논리를 펴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외에도 과정을 왜곡하며 혁신학교 지정을 강압하고 그에 대해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처벌하고자 한 전력도 있다. 교육감 직선제 등 교육 자치에 따른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선거 공신, 정치 지원 세력에 능한 이들이 교육 의사소통을 좌지우지하고 독점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가공교육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자신의 의견과 뜻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본연의 의무일 것이다.

또한 전교조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두고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과 흠집 내기라고 몰염치한 몽니를 부리기에 앞서 교사로서의 자기 입장을 돌아보아야 한다. 문제의 교사들은 정치인 선거 캠프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등 정치인 행세를 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그들은 과연 교육자인가 정치인인가. 그들은 자신들의 직위 회복을 경쟁을 통한 공개 전형이 아니라 자신이 편든 권력자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다른 경쟁자들을 배제하여 쟁취해낸 것이다. 여기에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이들이 교육자로서의 양심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공개전형에 응한 다른 지원자보다 도움을 준 정치권력자의 위광에 의존해 교직을 차지한 이들이 더 교사의 자리에 어울린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전교조는 교사의 자리가 교육전문성과 교육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정치싸움의 승패로 나눠지는 전리품, 감투의 하나라고 인식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전교조의 교직관이 그 정도라면 같이 교사들의 권익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교원단체의 하나로서 큰 우려와 실망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교육수장을 선발하는 자리에선 공정한 교육을 위해 교육감 선거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교사는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교육전문가다. 교직에 들어서기 전에도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파트타임 일자리를 병행하며 밤을 새워 힘들게 공부하는 청년 예비교사들의 노고는 물론이며, 교직에 들어선 이후에도 전문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현장에서 꾸준히 연구와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 교사의 현실이다.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난 교육 인사와 서울시 교육을 전횡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행태는 자신의 정치적 지향에 관계없이 현장에서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공교육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치적으로 중립한 영역을 지키며 자주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교육 가족들을 모독한 것이나 다름없다.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로 뽑힌 교육감으로서 교육의 본의에 따라 민주적으로 공교육을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까. 공적 절차를 왜곡하며 특정한 정치 세력의 의제와 이념에 맞춰 학교 운영에서 교사 채용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전횡하고 특정 세력의 사유물처럼 서울시의 공교육 전체를 왜곡하는 조희연 교육감을 규탄한다.

2021년 4월 24일

대한민국교원조합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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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연합 “조희연, 모든 교육 가족들을 모독”

조희연, 특정 세력의 사유물처럼 서울시의 공교육 전체를 왜곡해
전교조도 향후 교육수장을 선발하는 자리에선 공정한 교육을 위해 교육감 선거에서 한 발 물러서야

 

교사 연합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채용 논란을 두고 “모든 교육 가족들을 모독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이 재선 직후 2018년 7월 중등교원 채용 담당 부서에 “해직 교사 5명 특채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중 두 명은 조희연 교육감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선거를 직접 지원한 인물이라고 전해졌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대표 조윤희)와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 연합은 “본래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범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조 교육감은 이러한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며 “또 사전에 채용대상자를 미리 정한 후 그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44조와 제84조의2의 근거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도 조 교육감이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채용돼야 할 교사의 자리를 현직의 권력을 걸고 자신의 선거를 위해 애썼다는 이유로 전리품처럼 나눠줬다”고 밝혔다.

 

대한교조 등은 “교사들의 참정권은 선거캠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직에 보은을 받는 식으로 존중될 대상이 아니다. 교직은 교육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이들의 자리이지 선거공신, 정치업자들을 위해 분배되는 자리여서는 결코 안 된다”며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은 실정법 위반으로 퇴직한 교사들을 후보 선정 관례까지 바꾸며 특정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두고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과 흠집 내기”라고 밝힌 전교조에 대해서도 “몰염치한 몽니를 부리기에 앞서 교사로서의 자기 입장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한교조는 “전교조가 교사의 자리가 교육전문성과 교육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정치싸움의 승패로 나눠지는 전리품, 감투의 하나라고 인식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향후 교육수장을 선발하는 자리에선 공정한 교육을 위해 교육감 선거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했다.

 

대한교조는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난 교육 인사와 서울시 교육을 전횡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행태가 정치적으로 중립한 영역을 지키며 자주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교육 가족들을 모독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조 교육감이 특정한 정치 세력의 의제와 이념에 맞춰 학교 운영에서 교사 채용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전횡하고 특정 세력의 사유물처럼 서울시의 공교육 전체를 왜곡했다”고 조 교육감을 규탄했다.

 

 

(전문)

 

교육 인사와 서울시 교육을 전횡하는 조희연 교육감을 규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직된 교사들을 콕 집어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부당하게 권한을 휘두른 전말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이 재선 직후 2018년 7월 중등교원 채용 담당 부서에 “해직 교사 5명 특채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중 두 명은 조희연 교육감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선거를 직접 지원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본래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범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으며, ｢국가공무원법｣ 제44조와 제84조의2에 따르면 사전에 채용대상자를 미리 정한 후 그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채용돼야 할 교사의 자리를 현직의 권력을 걸고 자신의 선거를 위해 애썼다는 이유로 전리품처럼 나눠준 것이다.

 

교사들의 참정권은 선거캠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직에 보은을 받는 식으로 존중될 대상이 아니다. 교직은 교육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이들의 자리이지 선거공신, 정치 지원세력들을 위해 분배되는 자리여서는 결코 안 된다. 교사에게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것은 공채와 특채의 여부를 떠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는 만큼 그만한 도의적 법률적 책임을 져야함을 의미한다. 교사에게 엄격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기까지 하는 것이 그 방증이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은 실정법 위반으로 퇴직한 교사들을 자신이 인사권자라며 후보 선정 관례까지 바꾸며 특정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인사 권한을 행사해 다른 지원자들을 허수아비로 삼아가면서까지 선거 공신과 정치 지원 세력이 된 이들을 교사로 특채한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인사권자가 자기 친척이라는 이유로 교사로 뽑고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사로 뽑았어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억지 논리를 펴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외에도 과정을 왜곡하며 혁신학교 지정을 강압하고 그에 대해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처벌하고자 한 전력도 있다. 교육감 직선제 등 교육 자치에 따른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선거 공신, 정치 지원 세력에 능한 이들이 교육 의사소통을 좌지우지하고 독점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가공교육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자신의 의견과 뜻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본연의 의무일 것이다.

 

또한 전교조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두고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과 흠집 내기라고 몰염치한 몽니를 부리기에 앞서 교사로서의 자기 입장을 돌아보아야 한다. 문제의 교사들은 정치인 선거 캠프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등 정치인 행세를 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그들은 과연 교육자인가 정치인인가. 그들은 자신들의 직위 회복을 경쟁을 통한 공개 전형이 아니라 자신이 편든 권력자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다른 경쟁자들을 배제하여 쟁취해낸 것이다. 여기에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이들이 교육자로서의 양심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공개전형에 응한 다른 지원자보다 도움을 준 정치권력자의 위광에 의존해 교직을 차지한 이들이 더 교사의 자리에 어울린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전교조는 교사의 자리가 교육전문성과 교육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정치싸움의 승패로 나눠지는 전리품, 감투의 하나라고 인식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전교조의 교직관이 그 정도라면 같이 교사들의 권익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교원단체의 하나로서 큰 우려와 실망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교육수장을 선발하는 자리에선 공정한 교육을 위해 교육감 선거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교사는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교육전문가다. 교직에 들어서기 전에도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파트타임 일자리를 병행하며 밤을 새워 힘들게 공부하는 청년 예비교사들의 노고는 물론이며, 교직에 들어선 이후에도 전문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현장에서 꾸준히 연구와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 교사의 현실이다.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난 교육 인사와 서울시 교육을 전횡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행태는 자신의 정치적 지향에 관계없이 현장에서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공교육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치적으로 중립한 영역을 지키며 자주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교육 가족들을 모독한 것이나 다름없다.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로 뽑힌 교육감으로서 교육의 본의에 따라 민주적으로 공교육을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까. 공적 절차를 왜곡하며 특정한 정치 세력의 의제와 이념에 맞춰 학교 운영에서 교사 채용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전횡하고 특정 세력의 사유물처럼 서울시의 공교육 전체를 왜곡하는 조희연 교육감을 규탄한다.
2021년 4월 24일

 

대한민국 교원조합 &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 연합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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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교련, 정의당 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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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교련, 올해의 최악 뉴스 1위는 “코로나 19”, 2위 “인헌고 사태”, 3위 “불공정한 혁신학교 지정” 선정

자료: 조선일보

▲ 자료: 조선일보

 

‘올바른교사를위한전국교사연합’(이하 ‘올교련’: 대표 조윤희)은 26일(토) 2020년 교육계의 최악 뉴스 3개와 최고 뉴스 2개 등 5개를 선정해서 발표했다.

 

▲ 올해 최악 뉴스 1위는 ‘코로나19’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한국의 수 백만 학생들, 그리고 교육 가족들의 평범하고 행복했던 일상들을 근본부터 뒤흔들었다. 감염 우려로 인해 연초부터 전국 학교는 문을 걸어 잠궜고 교사와 학생의 만남은 최대 한 달 넘도록 미뤄졌다. 더는 학사 일정을 미룰 수 없는 교육당국은 원격수업과 등교를 교차해 진행하는 형태로 학사 운영했다. 원격,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방역관리를 함께 해야 했던 현장에서 비대면의 형태로는 학생들 학력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부진 학생을 지원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치러진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분석 결과 국어와 수학 나)형의 상하위권 격차는 2016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잦은 개학 연기와 원격수업으로 인해 전반적인 성적 하락현상이 나타났지만 특히 자기 주도적 학습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는 학생들의 경우 심각한 학업부진이 두드러졌다.

 

또한 비정상적인 학사운영으로 인해 긴 시간을 집안에 있어야 하는 학생들은 생활지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식습관, 취침과 수면 시간 조절 등 건강관리는 물론이거니와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학생들이 집안에 고립되는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마음건강의 관리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원격수업이 한창이던 지난 9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빌라에 살던 초등학생 형제가 보호자가 없는 집안에서 라면을 끓이다 화재피해를 입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대표적이었다. 등교가 불규칙적이고 지역아동센터조차 문을 닫는 곳이 많아 아동관리에 여전히 근본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최악의 뉴스 2위는 인헌고등학교 사태

 

2019년 연말에 터진 소위 인헌고등학교 정치편향교육 폭로 사건은 해를 넘겨 2020년에도 깊은 갈등의 골을 드러냈다. 관련 논란은 지난해 10월 서울 인헌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이라는 페이스북 계정을 열고, 한일 관계와 여성주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에 대해 재직 교사들이 극도로 편향적인 생각들을 학생들에게 수업의 형태로 부여 넣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인헌고 최인호군 등은 정치편향적 수업 실태를 폭로했다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한편 자유법치센터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인헌고 교장과 교사 등을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의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경찰에 수사를 맡겼고 1년 가까이 이 문제를 끌다 최근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송치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태는 현재까지 송사가 진행 중에 있다. 신뢰와 존경, 사랑의 관계여야 할 교사와 학생 관계는 처참할 정도로 깨어졌고 노골적인 따돌림, 보복성 처벌이 반복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일련의 이념단체들이 오랜 세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었고 한국사회는 이를 수수방관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린 학생들이 정면에서 반기를 들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외친 사태는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반일민족주의, 급진 사회주의운동 등에 은연히 노출시켜온 일부 교사, 교원노조 등의 악습들이 수면 위에 드러난 이 사태는 당사자 학생들이 졸업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최인호군 등 이슈의 중심에 섰던 학생들은 올해 2월 졸업장을 받았다.

 

▲올해의 최악의 뉴스 3위는 ”교장, 너를 잊지 않겠다.”는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 논란

 

좌파교육의 상징처럼 여겨져 온 혁신학교는 이제 학부모들은 ‘혁신’이라는 이름 껍데기 아래 꼬깃꼬깃 숨겨온 진실을 다 알아챈 듯한 느낌이다.

 

혁신학교 지정 문제로 극단적 갈등을 빚어온 서울 서초구 경원중학교는 혁신학교 지정 철회 절차에 돌입했다. 학부모들은 학력 저하와 교육부실을 우려해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해왔다.

 

이 학교 주변에는 ‘○○○(경원중 교장) 죽어서도 너를 잊지 않겠다’ ‘혁신학교 필요 없다’ 등 현수막들이 붙었다. 이 학교 학부모 뿐 아니라 근처 반원초등학교 학부모회,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격렬하게 혁신학교 반대를 외쳤다. 지난 7일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10여 명은 학부모들이 학교 앞을 점거하면서 퇴근하지도 못하고 교내에 머물렀다. 혁신학교 지정철회를 요구하는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은 교육감 답변 요건(1만 명)을 넘기기도 했다.

 

혁신학교는 좌파 교육감들이 2009년부터 본격 도입한 학교 모델이다. 교육 과정 운영이 상당히 자유롭지만 한편으로 학력 수준이 심각히 저하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경원중 측은 학부모들 걱정이 기우라며 호소문까지 냈지만 학부모들은 “혁신의 ‘혁’ 자도 붙는 게 싫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지난 11일 서울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경원중이 학교운영위 심의에 따라 마을결합 혁신학교 지정 철회를 요청하면 학교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관련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며 혁신학교 지정 철회를 시사했다. 서울교육청은 그러면서도 ‘개인·집단 이기주의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뒤끝을 남겼다.

 

개인, 집단 이기주의를 힐난한 서울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은 두 자녀를 모두 외국어고등학교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2020년 최고의 교육 뉴스 1위는 코로나 속의 기적같은 수능

 

과연 제대로 치르는 게 가능할까? 는 숱한 의구심과 걱정을 불렀던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큰 탈 없이 마무리되었다. 49만3,433명이 응시한 올해 수능시험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속에 진행되었다. 상당수의 감염환자들이 수능시험에 응시할 것이 예상되었던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격리 수험생 최대 3,775명, 확진수험생 205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시험실을 마련했다.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해서 별도 시험장 113곳에 시험실 583개, 확진 수험생을 위해서 전국 거점 병원 25곳과 생활치료센터 4곳을 마련하였다. 확진자 수험생을 보조하는 감독관들은 우주복 같은 두꺼운 밀폐형 방역복장을 한 채 시험감독에 참여하였다.

 

이날 전국 수험생들은 모두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시험에 돌입했다. 아침에 KF-80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시험장에는 여분의 마스크를 비치하기도 하였다. 시험 당일 확정된 수험생도 시험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거점 병원,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하는 등 교육당국은 꼼꼼한 배려를 하였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한국교육의 최대 이벤트이나 한해농사 수확이라고 할 수 있는 수능시험은 무탈하게 잘 진행되었다.

이날 수능을 치르는 확진자는 35명, 자가 격리자는 404명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 최고의 교육 뉴스 2위는 “기적 같은 온 택트, 교실은 진화 중”

 

교사와 학생의 만남이 차단된 심각한 언택트의 시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장기화로 한국교육은 가장 큰 위기를 맞닥뜨렸다. 그러나 한편으로 온라인 기반 활동에 최적화된 한국사회는 교육의 위기마저 극복해내었다.

 

언택트(untact) 시대를 넘어 온택트(ontact) 교육의 실험적 상황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

 

교사들은 원격수업 체제에 발맞춰 단순한 수업 전달자가 아닌 콘텐츠 제작자로 발돋움 하고 있다. 초기만 해도 현장 교사들은 ‘7분짜리 영상 만들어 올리는데 4시간이 걸렸다’며 탄식해하는 분위기가 다수였다.

 

그러나 점차로 웹 기반의 콘텐츠 생산노하우가 쌓이고 학생들도 적응하면서 현장의 교육을 온라인에 이식하는데도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 온라인 학습 및 학생 관리 플랫폼인 ‘위 두랑’으로 학생들을 만나고 학습관리를 하며 ‘줌’ 같은 등 첨단 회상회의 시스템이 전국 수업현장에서 보편화되었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온택트형 교육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

 

한편으로 단기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해결될 수 없음이 분명해지면서 교육현장은 구조적으로 과밀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학교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있다.

 

학급 수는 늘리고 학급당 학생 수는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과대학교, 과밀학교를 해소할 기회로 삼는 것. 교육부는 연 2조~3조원 규모의 신설교부금을 배정해 학교 건물 신·증축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등에 나설 계획이다.

 

통학구역 조정이나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로 학생을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으로 교실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해지면서 국회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이 추진 중이다. 교원단체들은 물론이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정부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촉구하고 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교사들의 노고와 에듀테크를 향한 정책적 지원 속에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었던 한국의 교육 실험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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