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을 사지로 내모는 졸속행정에 대해 해명하라

서울시 교육청은 2월 29일 오후 6시 경 시내 교장, 교감, 보건교사들에게 조희연 교육감 명의로 문자를 보내 500장을 초과한 학교의 마스크를 농협 하나로 마트로 모두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올교련)은 서울시 교육청의 이런 행정이 학생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졸속행정이라 판단, 이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의 해명을 촉구한다. 서울시 교육청의 행정이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졸속행정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스크 수급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마스크를 수거했기 때문이다. 마스크의 시장가격이 날이 갈 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가정은 마스크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염병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다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마스크 수요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학교가 마스크를 500장을 넘게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어렵게 확보한 마스크를 수거하는 조치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다.

둘째, 적법한 의견조율과 투명한 과정 없이 조치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의 이름으로 예고도 없이 긴급 문자를 발송했으며 교육청 간부들 마저 기자들의 전화를 받고서야 사실확인에 나서는 추태를 보였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의 조치가 적법한 내부 의견조율을 거치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시행 되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수거된 마스크의 행방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이러한 조치는 졸속행정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다.

각 학교의 코로나 사태 대응에 온 힘을 실어주어도 모자란 상황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이해하기 힘든 졸속행정으로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정확한 회수 이유와 의사결정 과정을 밝히고 수거한 마스크의 행방을 공개해야 한다. 올교련은 서울시 교육청의 상세한 해명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2일.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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